중복보험이란?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여러 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할 뿐이다. 상법상 문제되는 것은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를 좁은 뜻의 중복보험이라 한다. 따라서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는 인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중복보험은 성립시기에 따라 동시중복보험과 이시()중복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동시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맺어 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이고, 이시중복보험은 순차로 몇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이다. 상법에서는 중복보험의 경우 동시 ·이시를 묻지 않고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 때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비례주의 원칙에 연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중복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계약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상법 672조), 이것이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중복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73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1인의 보험자와 통모()하여 다른 보험자를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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